복지부가 의협에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복지부는 의정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관련 입법을 독자 추진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저녁 7시부터 9시 경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 취임 후 첫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에 오는 24일까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 시점까지 의협이 시범사업 수용을 거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그동안 추진했던 의정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하고 원격진료 입법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16일 회의에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의협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6월 착수하기로 했던 원격진료 시범사업 개시가 지지부진하자 진료 부분을 제외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이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 복지부가 의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의협은 오는 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장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수용을 결정했으며 날짜는 21일로 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이 반대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의혹도 없애기 위해 설명회를 요청한 것"이라며 "질의응답 중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도 오는 21일 마지막 설명회 후 24일 이전 결정을 통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측이 21일 설명회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의협이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단독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협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마지노선을 결정함에 따라 의정합의 최대 이슈였던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